자영업자의 근로기준법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히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자.

 

5인 미만 자영업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5인 미만 자영업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잘 이해하여 부당 노동행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자.

1~10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 범위이기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업자는 직원의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던지 아니면 30일 분의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

 

5인은 정확히 계산하여 5.0명이 기준이된다. 따라서 위 계산에서 4.8명은 5인 미만이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기로 '근로자 홍길동은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습니다'라고 반드시 부기하고 교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자.

 

근로시간도 준수하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초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의 초과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